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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경엽 뒷담까는 이대호와 이종범.jpg 졸뱀신 : 카쥐 플옵할때 보니까 강민호가 이미 엉덩이를 시동걸고있더라- 민짜이가 작년 시즌 부활한이유.jpgㅇㅅㅈㅂㅅ 작성자 : ㅇㅇ

순갤러(60.128) 2024.09.11 18:44:16

조회 76 추천 0 댓글 0

ㄱ. 행정소송이 공개주의인 것에 반해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다.

ㄴ.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써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ㄷ.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서 사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 한다)에게 송달 하여야한다.

ㄹ. 집행정지결정은 본안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에 위반된 후속행위들은 절차 위반으로 취소가 된다.

ㅁ. 행정심판의 청구와 심리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 하여야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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