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ㄱ.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ㄷ.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ㄹ.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ㅁ.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ㅂ. 원청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