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甲이 C의 의뢰로 미리 주워 가지고 있던 D의 공무원 신분증에 E의 사진을 정교하게 붙이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공무원신분증이라고 믿을만한 외관을 갖춘 다음 이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하고, 그 파일을 의뢰인 C에게 전송하여 C로 하여금 컴퓨터 화면상에서 그 이미지를 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인감증명서의 명의자 아닌 자가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버림) ㄹ.시설자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선을 시설한 경우,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여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용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단수조치로써 시설자가 급수관을 발굴 절단하였다면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

(버림) ㅁ. 환자가 통증완화를 위하여 의사의 적법한 처방 없이 아편을 약용으로 흡식ㆍ주사한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ㅂ. 아편을 소지하고 흡식한 경우에는 아편소지죄와 아편흡식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