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형사법 OX

순갤러(210.92) 2024.09.22 12:59:14
조회 122 추천 0 댓글 10


ㄱ. 미필적고의의 용인설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는 미필적 고의이고, 용인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며 여기서 "용인"은 결과를 목표로 의욕한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부수결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결과발생을 내심으로 승낙하여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정서적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ㄴ.미필적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에 관한 개연성설에 대해서는 고의의 본질을 지적요소에 중점을 두고 의지적 요소를 도외시 하고 있으며 결과발생의 가능성과 개연성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가능성설은 고의의 의지적 요소를 무시하여 인식 있는 과실을 고의에 포함시킴으로써 고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다.


ㄷ.추상적부합설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성요건 또는 죄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벌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범위 내에서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다만 인식사실보다 발생사실이 중한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중한 죄의 고의기수로 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지 않으며 주관주의 범죄이론에 입각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나 개개의 구성요건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은 학설이다.


ㄹ. 甲은 을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쏘았는데 乙에게 명중하지 않고 乙의 사육견을 맞혀 죽게 했다. 이때 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의는 없었으나 乙의 뒷면에 있는 유리창을 부수지나 않을까 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면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1행위에 대한 고의는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개에 대한 손괴미수가 성립하고, 2행위에 대한 고의는 개에 대한 손괴기수가 성립되며 상상적 경합이 된다.


ㅁ. 인과관계 착오는 모두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며, 구성요건착오사례에서도 불능미수가 나올 수 있는데 추상적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가 그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362] 운영자 21.08.13 95001 23
1554125 군바리라 3키로 440페이스인데 순갤러(211.235) 02:17 3 0
1554124 보통 최합한사람들 2주뒤입교인가요?? 순갤러(125.134) 02:15 4 0
1554123 아 뭐야 씨발 나 지텔프 유효기간 사라졌네? 순갤러(121.186) 02:00 34 1
1554122 정보과전화가 면접전에오는거임?? 순갤러(125.134) 01:55 24 0
1554121 요즘 종로나 광화문에서 시위 막는 애들 [1] 순갤러(106.102) 01:48 37 0
1554120 여경은 진짜 붙기 힘든가봄 [6] 순갤러(106.102) 01:36 155 0
1554119 설청 면접후기 [5] 순갤러(106.101) 01:35 185 2
1554117 내일 보자고 패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36 0
1554116 면접 망했어 [3] ㅇㅇ(49.174) 01:17 161 0
1554115 너네 혼밥 잘함? [2] ㅇㅇ(119.66) 01:07 84 0
1554113 념글에 지텔프 저거 사바사 있는 것 같긴 함 [2] 순갤러(182.212) 01:00 64 0
1554112 철도경찰이 경찰보다 인식이 떨어지고 인정도 못 받음? [1] 순갤러(106.101) 00:55 66 0
1554111 집단 나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보면 ㅍㅌㅊ임?? [2] 순갤러(39.7) 00:52 122 0
1554108 경찰학 강의때 정신교육 왜 하는지 아냐 [6] 순갤러(118.235) 00:30 292 8
1554107 정신교육 안하는 경찰학 강사 없냐? [1] 순갤러(223.39) 00:27 94 1
1554106 스카 다니는 고딩한테 쪼꼬렛 줘도 ㄱㅊ? [5] 2차167.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7 149 3
1554105 플4인데 집단 ㅎㅌㅊ 개별 ㅍㅌㅊ면 [2] 순갤러(116.40) 00:27 154 0
1554104 티오 언제나오냐? 순갤러(116.122) 00:26 48 0
1554103 전문증거 이해 질문좀 [7] ㅇㅇ(112.147) 00:18 89 0
1554102 스카 6개월 다니면서 짝사랑 4명 했는데 [2] 순갤러(117.111) 00:10 161 2
1554101 갑자기 허리 왤케 아프냐 [1] 패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0 57 1
1554100 1차 서울쓸까 남부쓸까 [15] 2차167.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6 206 0
1554099 비트코인은 통일교가 조작한다 순갤러(61.79) 00:01 37 0
1554098 면접 이틀남았는데 어떤식으로 하고있냐... [1] 순갤러(106.101) 11.13 154 1
1554097 [대한민국 경찰청 개념2가지] ㅇㅇ(211.108) 11.13 81 0
1554096 면접때 형법지식 물어보면 어카냐 [2] 순갤러(106.102) 11.13 261 0
1554094 여기로 집합해라 ㅇㅇ(175.120) 11.13 69 0
1554093 일반공채로 순갤러(218.150) 11.13 52 0
1554092 경찰학 서정표 선생님 정찬성 느낌 있지 않음? [1] 순갤러(39.7) 11.13 110 4
1554091 이제 내일부터 수능 보는 애들 다 사라지노 [2] 한녀 걸레(106.102) 11.13 122 1
1554090 기동대가 진짜 꿀 그자체인데 [6] 해축러(211.234) 11.13 227 0
1554089 필컷이 180이면 질문있음 [4] ㅇㅇ(211.246) 11.13 215 0
1554088 기동대 복무 말야 [1] ㅇㅇ(175.214) 11.13 92 0
1554087 나 오늘 ㅈㄴ 절었어 [15] ㅇㅇ(117.111) 11.13 430 1
1554086 한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패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62 1
1554085 현직))경찰시험 보는 놈은 모자란 놈이다.~~~^^ [1] 순돌이(113.60) 11.13 105 1
1554084 잘 자라 얘들아 순갤러(118.235) 11.13 60 0
1554083 진짜 112상황실 근무자는 폐급들이냐?ㅋㅋㅋ 해축러(211.234) 11.13 205 3
1554082 소방VS경찰 이기는팀은?바로~~~~ ㅇㅇ(211.108) 11.13 64 0
1554081 면접 점수 어떻게 매기는지 아시는분 [1] 순갤러(220.65) 11.13 229 0
1554080 [대한민국 경찰청 꿀팁 책] ㅇㅇ(211.108) 11.13 61 0
1554079 현직))중경은 경찰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2] 순돌이(113.60) 11.13 159 2
1554078 순경 준비생 오픈채팅도 있네 ㅇㅇ(175.120) 11.13 156 2
1554077 [대한민국 경찰청 신뢰도 ] ㅇㅇ(211.108) 11.13 51 0
1554076 한능검 1급받은애들 별로 없음? [8] ㅇㅇ(106.101) 11.13 160 0
1554075 지텔프75이상보다 한능검1급이 더 어려운거같음 [3] 순갤러(106.101) 11.13 102 0
1554074 체력 노베이스입니다. 체시 최적화 운동루틴 추천 부탁드립니다. [6] ㅇㅇ(106.101) 11.13 89 0
1554073 런닝머신 뛰기전에 양치하고 오는게 에티켓 아님? [3] 순갤러(182.209) 11.13 129 0
1554071 한능검은 몰라도 지텔프 떨어지는 새끼는 [6] 순갤러(125.185) 11.13 171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