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법경찰관은 행정청이 아닌데 어떻게 처분을 하는거임?

ㅇㅇ(118.217) 2024.09.22 13:20:01
조회 192 추천 0 댓글 6

본인 순시생 아님.


그냥 시사, 상식 좋아하는 사람이라 행정학 읽어보다가 든 의문점임.


특사경은 개개인이 독임제 행정관청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지휘를 받잖아?


검찰수사관도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를 하는거고...


근데, 경찰공무원 신분의 경위부터 경무관까지는 일반사법경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수사하잖아?


순경에서 경사까지는 사법경찰리니까 그 보조만 하고 사무취급 지위에서 하는거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사법경찰관은 어떻게 독자적 수사가 가능한거임?


압수, 수색, 검증,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처분은 검사를 통해서 법관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거지만 결국은 사법경찰관 명의로 처분하는거 아님?


준항고도 가능한거 보면 명백한 처분이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이라는 문언으로 사법경찰관의 처분권을 인정하는데 행정청은 아니고 불기소처분하고 매우 유사한 불송치결정도 할 수 있고


행정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처음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서 괜찮은가 했는데 생각해보니 국수본부장도 행정청은 아니잖아?


경찰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행정청인건데 그것도 법률 개정하면서 지휘권 박탈했으니까 결국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을 하는 꼴 아닌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362] 운영자 21.08.13 94994 23
1554102 스카 6개월 다니면서 짝사랑 4명 했는데 순갤러(117.111) 00:10 4 1
1554101 갑자기 허리 왤케 아프냐 패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0 3 1
1554100 1차 서울쓸까 남부쓸까 [2] 2차167.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6 21 0
1554099 비트코인은 통일교가 조작한다 순갤러(61.79) 00:01 10 0
1554098 면접 이틀남았는데 어떤식으로 하고있냐... 순갤러(106.101) 11.13 27 0
1554097 [대한민국 경찰청 개념2가지] ㅇㅇ(211.108) 11.13 36 0
1554096 면접때 형법지식 물어보면 어카냐 [2] 순갤러(106.102) 11.13 122 0
1554094 여기로 집합해라 ㅇㅇ(175.120) 11.13 46 0
1554093 일반공채로 순갤러(218.150) 11.13 29 0
1554092 경찰학 서정표 선생님 정찬성 느낌 있지 않음? [1] 순갤러(39.7) 11.13 59 3
1554091 이제 내일부터 수능 보는 애들 다 사라지노 [2] 한녀 걸레(106.102) 11.13 73 1
1554090 기동대가 진짜 꿀 그자체인데 [5] 해축러(211.234) 11.13 123 0
1554089 필컷이 180이면 질문있음 [4] ㅇㅇ(211.246) 11.13 128 0
1554088 기동대 복무 말야 [1] ㅇㅇ(175.214) 11.13 44 0
1554087 나 오늘 ㅈㄴ 절었어 [14] ㅇㅇ(117.111) 11.13 258 1
1554086 한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패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35 1
1554085 현직))경찰시험 보는 놈은 모자란 놈이다.~~~^^ [1] 순돌이(113.60) 11.13 46 1
1554084 잘 자라 얘들아 순갤러(118.235) 11.13 39 0
1554083 진짜 112상황실 근무자는 폐급들이냐?ㅋㅋㅋ 해축러(211.234) 11.13 119 3
1554082 소방VS경찰 이기는팀은?바로~~~~ ㅇㅇ(211.108) 11.13 33 0
1554081 면접 점수 어떻게 매기는지 아시는분 [1] 순갤러(220.65) 11.13 127 0
1554080 [대한민국 경찰청 꿀팁 책] ㅇㅇ(211.108) 11.13 29 0
1554079 현직))중경은 경찰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2] 순돌이(113.60) 11.13 103 2
1554078 순경 준비생 오픈채팅도 있네 ㅇㅇ(175.120) 11.13 102 2
1554077 [대한민국 경찰청 신뢰도 ] ㅇㅇ(211.108) 11.13 33 0
1554076 한능검 1급받은애들 별로 없음? [8] ㅇㅇ(106.101) 11.13 110 0
1554075 지텔프75이상보다 한능검1급이 더 어려운거같음 [3] 순갤러(106.101) 11.13 62 0
1554074 체력 노베이스입니다. 체시 최적화 운동루틴 추천 부탁드립니다. [6] ㅇㅇ(106.101) 11.13 56 0
1554073 런닝머신 뛰기전에 양치하고 오는게 에티켓 아님? [3] 순갤러(182.209) 11.13 77 0
1554071 한능검은 몰라도 지텔프 떨어지는 새끼는 [6] 순갤러(125.185) 11.13 119 1
1554070 서울청 57.5임? [1] 순갤러(220.117) 11.13 84 0
1554068 님들은 극도로 우울해질때 나름 해소 수단 머있음? [2] ㅇㅇ(106.101) 11.13 93 0
1554067 실강 어케듣냐 순갤러(180.64) 11.13 48 0
1554066 시발 순갤러(58.126) 11.13 45 0
1554065 체력 시험 질문(경험자만) [8] 순갤러(59.187) 11.13 142 0
1554064 중경이나 경대의 교수도 경찰공무원 신분이야? [3] 순갤러(112.214) 11.13 139 0
1554063 현직)) 경찰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 순돌이(113.60) 11.13 62 0
1554062 관독 다니니깐 순공시간 3배 늘었다 [4] ㅇㅇ(118.235) 11.13 104 3
1554061 면접 D-2 말 잘할수 있을까...... [1] 순갤러(106.101) 11.13 155 0
1554060 씨발 소방관 미화 영화 떴노ㅋㅋ [6] ㅇㅇ(117.111) 11.13 230 3
1554059 남부 환산 +3.5인데 평타만 쳐도 될까 [6] 순갤러(124.49) 11.13 235 0
1554058 배수 밖 애들아 솔직히 면접 준비 열심히 했냐? 순갤러(106.101) 11.13 141 0
1554057 원숭이도 3일컷 하는 지텔프 공략.tip [7] 순갤러(106.102) 11.13 259 9
1554056 악마중에악마 사회악마 순갤러(118.235) 11.13 44 0
1554054 나 진짜 싸움은 잘하는데 악력 40따리임 ㅠㅠㅠ [8] ㅇㅇ(106.101) 11.13 172 0
1554053 이런경찰은 누구임?? ㅇㅇ(211.60) 11.13 187 1
1554052 초시생 기출회독 몇일잡고 하시나요? [1] 순갤러(118.235) 11.13 90 0
1554051 4개월 기출 최판만 돌리고간다 ㅇㅇ(220.123) 11.13 68 0
1554050 ㅁㄹㅇㅈ 책 이래 사는거 맞을까요 [3] 순갤러(182.224) 11.13 8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