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ㄱ.클라이니히가 주장한 경찰윤리 확립의 필요성 중 "비정상적인상황하에서의 업무처리"로 경찰관은 종종 위기상황에서 또는 짧은 순간의 숙고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잘 준비되고, 충분한 도덕적 능력을 갖추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ㄴ.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소속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무인 학교운동부의 지도 ㆍ감독 내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 사무를 수행하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 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고,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으므로, 결국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핼러윈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좁은 골목길에 모이게 되었다. 한 시민이 "그 골목이 지금 사람들하고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다.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고 신고를 했는데. 112 신고를 받고 그 당시 대응을 했던 경찰은 과거에 핼러윈 파티나 휴일에도 이태원에 항상 이런 종류의 경고, 이런 종류의 문제 제기하는 신고들이 들어왔었다고 하면서 많은 경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신고 4시간 경과 후 압사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면 코헨과 펠드버그의 사회계약설 중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

ㄹ.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경고, 위해방지, 억류ㆍ피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