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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순갤러(220.90) 2024.09.24 16:39:55
조회 113 추천 0 댓글 3


ㄱ. 독일의 프로이센 민사법원이 베를린의 크로이쯔베르그 언덕에 있는 전승기념비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베를린 경찰청장의 법규명령인 경찰명령에 대하여 그러한 명령은 심미적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일반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 하였다.


ㄴ.전통적 입장의 경찰개념은 경찰기관이 아닌 일반행정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작용도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ㆍ강제하는 작용이면 경찰의 개념에 포함한다.


ㄷ.실질적의미의 경찰은 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며 명령적 행위ㆍ형성적행위를 포함하지만 국가자체의 존립과 안전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외교ㆍ재정ㆍ군사 등의 국가목적적 작용이나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민사작용은 제외된다.


ㄹ.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활동의 직ㆍ간접적인 목적으로 분류하며 양자의 구별은 3권분립의 사상에서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보편화 되었다.


ㅁ.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의 정도, 적용법규, 일반적인 담당기관으로 분류하며 평시경찰은 일상적 상태에서 보통경찰기관이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경찰작용을 의미하고, 비상경찰은 전국 또는 어느 한 지방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계엄령 또는 위수령이 선포될 경우에 군대가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룰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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