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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ox

순갤러(121.167) 2024.09.27 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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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ㄱ.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비공개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예측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ㄴ.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난 후 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ㄷ.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교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ㄹ. 행정규칙은 이를 대외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대부분 관보에 의하여 공포하고 있고,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의거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ㅁ.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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