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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순갤러(59.16) 2024.09.28 18:43:34
조회 62 추천 0 댓글 0


ㄱ.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총포 소지 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으면 소지허가취소처분을 한다.


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ㆍ도검ㆍ화공품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ㄹ.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하니한 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자, 범죄단체조직죄, 상해, 존속상해, 폭행, 존속폭행을 저지른 자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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