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재량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결정재량은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이고, 선택재량은 법적으로 가능한 복수행위들 간의 선택에서의 재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한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므로 징계를 요구할 것인가(징계의 요건 자체)에 관하여 결정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과는 관련이 없다.

ㄷ.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ㄹ.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 달리 집행정지 뿐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ㅁ.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 행정심판법 제 27조의 불고지, 오고지는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당연히 유추적용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