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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문앱에서 작성

순갤러(175.195) 2024.09.30 10:49:12
조회 133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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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안경사 판례랑 약사 판례랑 정리할때
약사 판매는 ‘약사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즉 약사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거라 직업의 자유 침해고
‘자연인 안경사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거는 안경사 자격없이 안경원 만들려는 법인 말하는거라 침해 아닌거지?
내가 이해한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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