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고수와바라 - 순경 갤러리

헌법고수와바라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5.182) 2024.11.12 01:50:00

조회 130 추천 0 댓글 1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허용 한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정정된 가족관계등 록부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4 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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