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과실범 고수 있음? 이게 왜 처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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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에 5000년 한국역사중에 최대위기가 이거임 하... 민주당의 만행중에 빙산의 일각만보고 지지하는애들은못배운거거나 남의 이야기듣고 선동당한거거나 둘중 하나다 작성자 : 순갤러

형법 과실범 고수 있음? 이게 왜 처벌 되지?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12.11 18:29:36

조회 100 추천 0 댓글 6

의사 갑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 과실 성립

그렇다치고 과실범 보통 인수인계 하고나서 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인수인계 시킨 사람 과실 처리 안해주지 않음?

이런 의사 판례 꽤 있는걸로 아는데 오늘 처음으로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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