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지문 하나 봐줘(쉬움)

형소법 지문 하나 봐줘(쉬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4.12.11 23:57:55

조회 167 추천 0 댓글 9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거 왜 맞는 지문이야?

앞문장 뒷문장 모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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