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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생인데 공판조서 이거 틀린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ㅠㅠ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12.14 13:40:23
조회 73 추천 0 댓글 1

해설 없는 모의고사 받아서 풀어서 모르겠네요 ㅠㅠ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냥 후르륵 읽으면 맞는 지문 같은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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