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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증거 난이도 중상 풀어보셈 ㄷㄷ앱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4.12.18 20:19:21
조회 184 추천 1 댓글 9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o.x
쟁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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