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어렵네 시발..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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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때 2030들은 다들 행복해했음 특히 공무원시험 인기 가장 많을때라 저때 20대들은 다 문재인 지지했음 그립다 저 시절 작성자 : ㅇㅇ

절도죄 어렵네 시발..앱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4.12.26 11:20:10

조회 222 추천 0 댓글 12

절도죄 구성요건이 타인소유 타인점유 갖고가면 인데

자동차등록명의자가 등록명의는 그대로 두고 자동차의 소유권은 상대방이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이후 약정상대방이 점유하던 그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약정상대방이 소유자이므로 절되자가 성립된다. O인데

내소유 타인점유인데 이게 왜 절도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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