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해죄 문의 - 순경 갤러리

친족 상해죄 문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2.26 20:25:35

조회 100 추천 0 댓글 7

A,B 사이에 호적 등록된 애가
알고보니 B,C 사이에 태어난 경우
A를 상해해도 존속상해x라는데
호적제도는 법률상 관계가 아니라서 존속x 인거야?

다른 문제에서 남녀가 사실상 동거를 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도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고 할수없어 보통살인이라는데

그럼 A,B사이에 태어난 애는 A,C 그 누구도 존속살인이 안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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