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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이거 맞추면 최소 90점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5.01.24 10:41:18
조회 253 추천 3 댓글 6

2009년, 노모씨가 시계 금품 등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바위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고, 경찰은 이를 단순 사고사로 종결하였다. 그러나 2025년, 국정원 지하실에서 노모씨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사건이 문모씨가 고의로 노모씨를 추락사시킨 후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임이 드러났다. 이후 문모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무원들에게 허위 보고를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다음 설명 중 형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문모씨는 노모씨를 추락사시킨 행위에 대해 살인죄가 성립한다.




   2.   문모씨가 노모씨 사망을 감추고 대통령직을 수행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3.   국정원 지하실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실은 사체은닉죄에 해당하며, 문모씨가 공범을 지시한 경우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4.   문모씨가 공무원들에게 허위 보고를 강요한 경우 강요죄와 함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




   5.   노모씨의 사망과 관련된 사망진단서 발급은 경찰 및 의료진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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