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문모씨는 노모씨가 거주지 인근 바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고 믿고, 이를 바탕으로 모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공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노모씨가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으며, 국정원 지하 시설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모씨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성립할 수 있는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문모씨 행위는 사실에 반하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점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2.   노모씨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문모씨의 행위는 모씨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4.   노모씨의 생존 사실을 국정원 측이 은폐한 경우, 국정원 관계자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5.   문모씨가 고의적으로 노모씨의 생존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면 위증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

(2025헌재, 봉화재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