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형법 ox - 순경 갤러리

신나는 형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4.49) 2025.02.07 20:13:28

조회 119 추천 0 댓글 5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에 규정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절도를 위해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경우에는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타고난 드립력으로 사석에서 만나도 웃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0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5/01/01	-	-
1622496	101단 지금 접수인원 개낮음.... 여기 5대1 나올거같음 [24]	ㅇㅇ(211.187)	02.12	965	30
1622494	확실히 30살 넘으니까 다른세상 같음 [4]	ㅇㅇ(59.14)	02.12	171	2
1622493	기상완. [5]	94년생함흥길	02.12	97	0
1622491	흥길아 부산같은 곳도 CGV나 이마트 있어? [2]	순갤러(118.235)	02.12	98	0
1622490	백미터 측정하니까 8.27초 나옴 [4]	순갤러(1.241)	02.12	165	1
1622489	303기 경기북부청 모서 수사과 경장 질문받는다 [17]	순갤러(39.7)	02.12	211	0
1622488	날 ㅈㄴ 더운데 맞짱뜰사람??	순갤러(1.241)	02.12	32	0
1622487	근데 ㅇㄱㄹ은 왜 25간부라고 표시안하고 [1]	순갤러(106.101)	02.12	148	1
1622486	인천빵꾸? [3]	순갤러(58.123)	02.12	110	0
1622485	팔굽 9,10점 나오는 갤러들아 [9]	순갤러(14.52)	02.12	249	0
1622484	ㅠㅠ [1]	순갤러(58.123)	02.12	51	0
1622483	질문잌ㅅ어용 [6]	순갤러(118.131)	02.12	91	0
1622482	천미 만점페이스면 시속 몇키로임? [1]	순갤러(220.65)	02.12	195	0
1622481	오늘도 정진합시다 [5]	(와신상담)	02.12	50	0
1622480	남부 [1]	순갤러(58.123)	02.12	94	0
1622479	만점 팔굽 영상보면	ㅇ(119.70)	02.12	101	0
1622475	315기 서울청 질문받는다 [12]	순갤러(117.111)	02.12	229	0
1622473	현직애들아 블라인드인증 어찌하냐? [1]	ㅇㅇ(39.7)	02.12	81	0
1622472	순공 4시간째..	렉스235점(211.36)	02.12	121	0
1622469	지금 시점에 순갤 들어온다? [3]	ㅇㅇ(59.25)	02.12	205	1
1622466	모고	순갤러(121.170)	02.12	53	0
1622465	최합한다고 중경 한두달뒤에 바로가는게아님? [6]	순갤러(118.235)	02.12	287	0
1622464	오늘도 달려보자 [3]	렉스235점(211.36)	02.12	120	0
1622463	충북 충남 세종 [7]	순갤러(106.101)	02.12	198	0
1622460	오늘도 싸워야지?	ㅇㅇ(220.94)	02.12	61	0
1622459	순경으로 입직해서 전두환같은 상관 만나고 싶다	ㅇㅇ(223.39)	02.12	118	2
1622458	나 념글 보내줘 [12]	순갤러(118.235)	02.12	1122	34
1622457	엑셀방송 유튜브 보니까 현타오네	순갤러(218.157)	02.12	192	0
1622456	염병하네 진짜 닭가슴살 데우다가 전자렌지 그릇 뽀개졋노 [1]	순갤러(221.138)	02.12	86	1
1622454	모닝 눈팅 느낀점 [3]	순갤러(118.235)	02.12	168	1
1622452	씹찰학 씹론 이제야 3회독 [2]	ㅇㅇ(106.101)	02.12	189	0
1622451	난 갠적으로 중근쌤 기출 어렵더라 [3]	순갤러(221.138)	02.12	131	0
1622450	여자공무원 눈이 얼마나 높은데ㅋㅋ [3]	해러(223.39)	02.12	266	0
1622446	형들 24년 1차 형사법 총론 쉬운편이야? [5]	순갤러(211.216)	02.12	181	1
1622445	청인원 투표 무한대 중복투표 가능함 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02.12	133	2
1622443	씹찰학 ox. 모르면 필떨이다 생각하고 풀어라 [2]	순갤러(221.138)	02.12	123	0
1622442	여경, 여자교도관 검색결과 비교 [2]	ㅇㅇ(211.36)	02.12	224	0
1622441	92년 34살 할아버지 기상했습니다. [3]	순갤러(118.235)	02.12	197	0
1622440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서 나오면 진짜 그 분한테 안겨서 [1]	ㅇㅇ(223.39)	02.12	137	9
1622439	46일차 기상 완 [8]	작심삼일만백만번	02.12	98	0
1622437	얼리버드기상 얼버기 [14]	이해민	02.12	126	0
1622435	기상 [4]	인절미빙수	02.12	87	0
1622434	한국의 주적은 누구인가~~~~^^	역사바로알기(113.60)	02.12	69	0
1622433	315 야간 첫출근 퇴근 1시간전 질문받습니다 [7]	순갤러(118.235)	02.12	254	0
1622432	ㅈㅈㅎ 실종 문제집 = 대놓고 면피용 [1]	ㅇㅇ(211.234)	02.12	187	2
1622431	근데 최합이 목표라면 101단이고 제주고 뭐고 세종이 개꿀 [7]	순갤러(183.104)	02.12	263	0
1622429	망상글 출석한다	순갤러(211.235)	02.12	143	0
1622427	아니 면허도 폐지하면 크레용팝년들은 이제 뭐하러 츨근함???	순갤러(118.235)	02.12	175	0
1622426	지텔프 한능검 걍 검정제아니었냐..? [2]	Alone	02.12	224	0
1622423	올해까지는 운전면허 1종 보통 있어야 하고 [2]	순갤러(58.230)	02.12	236	0
뉴스	김우빈, ♥신민아 아닌 다른 여성과 호주 데이트 발각…누구?	디시트렌드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