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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36) 2025.02.09 23:55:33
조회 131 추천 0 댓글 2

횡령죄의 본질에서 월권행위설은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손괴 행위도 횡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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