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0 16:25:45

조회 89 추천 0 댓글 7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것은?

① 영리를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 위를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②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 에’ 회원의 호별방문 행위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③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것은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④경찰공무원은교통의안전과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 정할수있다고규정한것은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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