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러닝 갓다와서 기분좋은 엄기의 미수론 문제 ♥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8 13:25:24
조회 87 추천 0 댓글 7

미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판례에 의함)


①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②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甲은 A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그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를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던 중, A가 주점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양주를 주점에 그대로 둔 채 도망가다가 A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A를 폭행한 경우, 甲에게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3102 물에 빠진놈 구해줫더니 보따리 내놔란 식의 인간이 많아보입니다? [8] 엄격기출설(112.221) 02.28 93 0
1643101 인천애뜰판례 - 시장이 일률적으로 허가할수없도록한게 [8] 엄격기출설조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132 0
1643099 난 여경준비생 그냥 다 비하할란다 순갤러(220.94) 02.28 130 1
1643098 엄기 문제가 좋은게 간단한파트여도 [2] 순갤러(39.7) 02.28 70 0
1643096 형법 ox [1] (14.49) 02.28 71 0
1643095 저보다 필기높은신 분만 저를 욕하세요 [13] 94년생함흥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212 2
1643094 오랜만에 영상인사 ㅋ [1] 영준(106.102) 02.28 104 0
1643092 경찰공무원법 22년부터 [10] 순갤러(211.223) 02.28 155 0
1643091 학대죄 미고판별 박스;;;; 입갤 [15] 엄격기출설(112.221) 02.28 142 0
1643090 근데 애초에 윤모는 체시에서 걸러지지않음? [2] ㅇㅇ(106.101) 02.28 95 0
1643086 해커스 형들 [1] ㅇㅇ(115.138) 02.28 79 0
1643085 와 ㅅㅂ 응시표 출력 오늘까지였네 ㅈ될뻔 ;;;; [3] ㅇㅇ(106.101) 02.28 213 1
1643083 작년1차 인천 체평이 36이 맞다고? [1] 순갤러(118.235) 02.28 125 0
1643081 저번에 누가올려달라해서 한능검 올림 [4] 수돗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131 0
1643079 필컷 이해못하는 애들 많아서 내가 딱 이해시켜준다 [20] 순갤러(223.39) 02.28 363 6
1643078 기본강의 듣고 기출 3회독정도 하고 나서가 수험기간 스타트 [1] ㅇㅇ(106.101) 02.28 88 0
1643077 다음달부터 공부시작할건데 모고 210나왔네... 잘한편인가? [1] 순갤러(118.235) 02.28 72 0
1643076 체력1차가 2차보다 왜 체평 낮아 형들?? [6] 순갤러(211.234) 02.28 155 0
1643075 근데 mc슨봉도 최후까지 사시떨구고 강사한사람아님? 순갤러(118.235) 02.28 42 0
1643074 하 어제 순갤러(118.235) 02.28 39 0
1643073 2개월차 모고 190.... [4] ㅇㅇ(106.101) 02.28 131 1
1643072 1종보통 이거 무조건 따야되는거 자동으로 따도 되요? [2] 탐험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69 0
1643071 거지면 청년도약계좌 신청해라 ㅉㅉ [5] 순갤러(211.58) 02.28 129 0
1643070 씨발련들아 내 동싱 괴롭히지마라 [38] 94년생함흥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266 1
1643067 슨봉이 동형푼애들아 슨봉이기출에서 많이나오냐? [3] 순갤러(220.116) 02.28 67 0
1643066 체력 딸리는 여경이나 여경 전체 싸잡아서 욕하는 순시생이나 [3] ㅇㅇ(106.101) 02.28 72 1
1643065 김승봉 동형은 평균 90이상인데 개쉬모 1회 80이씨빨 [1] ㅇㅇ(211.234) 02.28 112 0
1643064 전범위 [1] 순갤러(118.36) 02.28 46 0
1643063 돈많은새끼? [2] ㅇㅇ(119.205) 02.28 73 0
1643062 통채가 말이 안되는건 맞다(특히 체력을 초딩도 통과하게 바꾼거) [1] ㅇㅇ(125.191) 02.28 59 2
1643061 너네 렉스 어디서 사냐? [3] 순갤러(223.39) 02.28 116 0
1643060 엄격기출 저거 55점이라고 개오바싸는거보니까 답나옴 순갤러(118.235) 02.28 65 0
1643058 엄격기출아 [12] 순갤러(223.39) 02.28 113 0
1643057 3일 연속 하루종일 기침해대면 가서 지랄 가능하제? [4] 순갤러(211.235) 02.28 66 0
1643056 나라지키는 경찰 하겠다는 놈들이 ㅇㅇ(211.234) 02.28 98 1
1643055 컴팩티기출 순갤러(118.235) 02.28 44 0
1643053 형소 ox [3] ㅇㅇ(58.122) 02.28 90 0
1643052 이번에 광주사건, 남경(50대)가 꺠어나서 동료여경 도망간거 아니라고 [13] 광주(118.91) 02.28 327 9
1643051 배임죄 순갤러(118.36) 02.28 49 0
1643050 김승봉 모고 55점이니까 관심 좀 꺼 ㅅ1ㅂ 엄격기출설(112.221) 02.28 96 0
1643049 엄격기출설 2차점수 인증해라 [9] 94년생함흥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156 2
1643048 엄격기출설 <- 이새끼뭐임? 공부잘함? [3] 순갤러(118.235) 02.28 137 3
1643046 이거 꼭 들어라 ㄹㅇ ㅇㅇ(119.198) 02.28 70 1
1643043 흥길아 엄격기출설아 [11] 순갤러(211.234) 02.28 123 0
1643042 내년에 통합되면 [1] 순갤러(106.101) 02.28 163 0
1643041 4개월차 ㄹㅅ 7회 [25] 순갤러(117.111) 02.28 204 0
1643040 렉스 자습생이다 [6] 순갤러(211.205) 02.28 99 0
1643039 형들 저 고등학교때 축구선수했다가 크게 다쳐서 그만두고 [4] ㅇㅇ(106.101) 02.28 110 0
1643038 개쉬모 1회가 작년 2차보다 어려운데 [1] 순갤러(106.101) 02.28 111 0
1643036 니들 결혼하고 와이프한테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103 0
뉴스 ‘식음 전폐’ 구준엽, 故서희원 유해, 한 달째 자택 보관 [왓IS] 디시트렌드 03.0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