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모욕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집 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 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라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 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 계를 서술하는 형태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 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우체국 사업소 소장인 피고인이 직원들(3명)에게 갑이 관리하는 다 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면서 “갑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한 경우, 위 표현은 갑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 므로 피고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④갑이 A 식당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던 중 식당 주인 부부, 손님, 인근 상인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을 향해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는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을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 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