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설 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3 21:06:34

조회 175 추천 0 댓글 18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귀가하던 甲은 20여 분간 뒤따라오던 乙 때문에 짜증이 나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상해의 고의로 乙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乙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甲을 발견하고는 기습적으로 공격하려고 주머니에 칼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며 뒤따라가고 있었고, 甲이 공격하던 그 순간 칼을 꺼내 甲을 찌르려고 하던 중 이었다 객관적 . 정당화요소만 충족되면 위법성이 조각 된다는 입장이나 주관적 , 정당화요소까지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에 의할 때 아래의 보기 중 甲에게 해당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c68f72d4c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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