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될수 있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

㉡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 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 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의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이 성립하고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 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 행위를 한 경우 치과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교사범이 성립한다.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 영에 관여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문제된 경우, 변호사의 행위 가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 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