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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1번 왜 틀린거냐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3.06 20:20:34
조회 94 추천 0 댓글 5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로 처벌한다.
* ②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 존속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존속을 포함한다.
* ③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서려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살인예비에 해당한다.
* ④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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