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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인 갑이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5.91) 2025.03.07 15:49:19
조회 92 추천 0 댓글 3

투자금을 교부받아도 선물시장에 투자할 의사가 없음에도 캐나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인 A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수령한 경우, 갑의 행위가 캐나다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이거 정답 ㅇ인데 왜 ㅇ임? 한국인이 피해자면 어떤 경우든 우리 형법 적용 가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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