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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형벌 도스토예쁘니까 ox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9 15:40:24
조회 156 추천 0 댓글 32

형벌에 대한 설명 중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형의 시효도 진행한다.(      )


②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 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재자로부터 이 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③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 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 상만을 몰수할 수는 없다.(      )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 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 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 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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