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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원의 악의 축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9 17:47:57
조회 122 추천 0 댓글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      )은?


①「경찰공무원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 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 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시ㆍ도자치 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ㆍ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 위원회의 지휘ㆍ감독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


④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접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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