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인 형사법 중요지문 ox

주관적인 형사법 중요지문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39.7) 2025.03.11 02:23:47

조회 162 추천 1 댓글 8

1.뇌물수수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뇌물수수자에게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2.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수수한 뇌물을 일단 소비한 다음에 같은 액수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수뢰자가 아니라 증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3.기업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4.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 A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A의 감시·단속을 단순히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531]	운영자	21.08.13	102936	24
1656087	또 여경이 여경했나?	순갤러(180.64)	09:30	26	0
1656086	백미	순갤러(114.200)	09:30	4	0
1656085	승진시험 요번에는 쉽게 낸건가 [2]	순갤러(211.226)	09:28	29	0
1656084	제발 헌형은 쉽게해줘라 [3]	순갤러(106.101)	09:26	46	0
1656083	독서실에서 알게된 순시생 놈 ㅈㄴ 여미새네 [5]	순갤러(211.235)	09:21	85	0
1656082	헌법은 무조건 쉽게 나오는게 개이득임 [1]	순갤러(106.101)	09:20	62	0
1656081	이국령 동형 점수 시험장 45이상 가능? [4]	순갤러(121.172)	09:17	65	0
1656080	진지하게 님들 이번에 필떨하면 어칼거임? 바로공부? [4]	순갤러(1.255)	09:17	50	0
1656079	순경은 하사관 이상이하도 아님 [2]	ㅇㅇ(175.199)	09:16	35	2
1656078	지금 시점에서 2025 국가직 5급 풀어보면 [15]	행정법(119.198)	09:12	69	0
1656077	이것이 바로 느그들의 현실	순갤러(182.221)	09:08	63	0
1656076	근데 서울이 컷이 높은 이유가 [3]	순갤러(58.230)	09:07	68	0
1656075	경찰부부들에게 궁금한게있습니다 [1]	순갤러(118.235)	09:06	58	1
1656074	수돗물 <- 얜 왜 비호감 취급 당하는거임???	순갤러(118.235)	09:05	25	0
1656073	스카 도착 [1]	ㅇㅇ	09:03	76	0
1656072	이번에 떨어지면 그만하라는데 씨발	순갤러(119.67)	09:02	62	0
1656071	경찰도 소방처럼	순갤러(123.214)	09:00	35	1
1656070	하 함흥길 ㅈ같다	순갤러(220.94)	08:59	32	3
1656069	교정직을 개 ㅈ으로 보네 ㅋㅋㅋㅋ [5]	ㅇㅇ(175.199)	08:58	65	1
1656068	수돗물 리플리ㅅㄲ 빠른 "함흥길" 해버렸네 [2]	순갤러(117.111)	08:57	50	1
1656067	319기 함흥길,박완철,김득춘,엄격기출설 화이팅! [5]	ㅇㅇ(106.101)	08:53	58	1
1656066	기상완. [6]	94년생함흥길	08:49	87	0
1656065	수사경과 1-4순위 추천좀 [1]	순갤러(106.101)	08:47	62	0
1656064	저 전 기OX [15]	엄격기출설	08:47	104	0
1656063	여자가 인스타 갬성 카페 릴스 보내면 같이 가자고 해야하냐? [2]	ㅇㅇ(211.224)	08:47	47	0
1656062	점 전 기 OX [12]	엄격기출설	08:45	96	0
1656061	첫째로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	티아라전보람	08:45	61	0
1656060	시험보는 꿈 꿨다 난이도 예상해준다 [2]	순갤러(118.235)	08:44	72	0
1656059	혹시 한국이 중국보다 잘살게된건 언제부터야? [1]	ㅇㅇ(118.235)	08:42	31	0
1656058	아 전 기 ox [18]	엄격기출설	08:41	78	0
1656057	함흥길 박완철 김득춘 신안노예 3인방 붙자 [6]	ㅇㅇ(106.101)	08:39	44	1
1656056	경찰학 기출을 안풀어서 불안하네 [9]	김득츈	08:37	171	1
1656055	이게 현실이라서 참	순갤러(118.235)	08:36	90	1
1656054	29살 모솔아다다 [1]	ㅇㅇ(118.235)	08:33	51	0
1656053	개쉬모 회차별로 난이도 귀신같이 맞추긴하네	순갤러(106.101)	08:33	44	0
1656052	임종희 모고 풀어보고 있는데 [2]	순갤러(106.246)	08:25	64	0
1656051	보람이 모솔후다면서 자꾸 아닌 척함	순갤러(211.234)	08:18	44	2
1656050	근데 서울은 2차 경간 영향 없음? [2]	순갤러(175.223)	08:17	83	1
1656049	이번 디시 에서 로또 일 등 나옴 .j pg	순갤러(123.214)	08:16	30	0
1656047	오늘 형사법 하나 조져야갰다 [2]	순갤러(220.94)	08:13	75	0
1656045	념부탁) 로또 일 등 당첨됨 인증함. j pg	순갤러(123.214)	08:09	35	0
1656044	30살 준비해보려 하는데 대량채용 버프 막바진가요? [5]	ㅇㅇ(1.230)	08:08	140	0
1656043	317기 서울청 아닌데 예수경 하는사람 있음? [1]	ㅇㅇ(118.235)	08:05	81	0
1656042	로또 일 등 디시 에서 나옴 ㄷㄷ.j pg	순갤러(123.214)	08:05	27	0
1656041	이번 디시 에서 로또 일 등 나옴 .j pg	순갤러(123.214)	08:02	27	0
1656040	기싱완료 [2일차] [5]	코밤	08:02	52	0
1656038	념부탁) 로또 일 등 당첨됨 인증함. j pg	순갤러(123.214)	07:54	31	0
1656037	보람이 어디사나 수원아파트 검색해봤는데 [2]	순갤러(39.7)	07:52	116	3
1656036	로또 일 등 디시 에서 나옴 ㄷㄷ.j pg	순갤러(123.214)	07:51	31	0
뉴스	KBS 34기, 신입 코미디언 14명 최종 합격... 이재현 PD “고심 끝 선발”	디시트렌드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