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ox - 순경 갤러리

형법 총론 ox앱에서 작성

붕어빵은슈크림

2025.03.12 17:14:38

조회 193 추천 0 댓글 14

갑은 공장에서 동료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에게 삿대질을 하였는데 이를 피하고자 A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갑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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