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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36) 2025.03.12 18:18:40
조회 90 추천 0 댓글 6

공무원이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더라도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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