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법원은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사실심 법원은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앱에서 작성

ㅇㅇ(182.210) 2017.12.14 2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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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법원은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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