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형법 문제 - 순경 갤러리

간단한 형법 문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0.92) 2018.01.18 17:11:40

조회 172 추천 0 댓글 8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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