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여잔데 궁금한게 있어

나 여잔데 궁금한게 있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152) 2018.01.21 22:17:40

조회 237 추천 0 댓글 5

구속적부심할때 법원 직권으로 피의자보석 명령 하잖아
근데 구속적부심 석방결정나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절차인거임?

한마디로 구속적부심 심사를 하고 기각결정나면 그냥 기각인거고
석방결정나면 필수적으로 돈을 담보로 석방 시켜주는거야?

아니면 석방결정 난 애들은 그냥 풀어주고 기각결정 난애들중에 골라서 돈을 담보로 석방 시켜주는건가?

그니까 적부심 신청을 했어 그럼 석방결정 기각결정중에 하나를 골라야되잖아 그럼 여기서 피의자보석은 뭐야 석방의 필수조건인건지 아니면 기각에서 기회를 한번 더준건지

답변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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