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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퀴즈) 형소법 1~5앱에서 작성

카이사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02.20 21:56:01
조회 152 추천 0 댓글 8

1.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 )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현행범을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4.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5.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 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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