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퀴즈) 형소법 21~25

(숫자 퀴즈) 형소법 21~25앱에서 작성

카이사르

2018.02.24 21:21:52

조회 126 추천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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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2.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3.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 )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 )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 )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 )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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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은 숫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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