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실질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정보공개 5년, 정보고지 5년, 5년 동안 위치추척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형은 모두 동일하되 부착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집행유예가 동시에 선고된 징역형의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 정답 ① ※※※※※※

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2015도11362).

② × 실질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정보공개 5년, 정보고지 5년, 5년 동안 위치추척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형은 모두 동일하되 부착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도9666 판결).

③ × 집행유예가 동시에 선고된 징역형의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2034 판결).

④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