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선 5지문]형소법 90점 이상만 입장할것

김낙후(59.1) 2018.03.17 00:19:40

조회 363 추천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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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를 가르고 틀린것은 올바르게 고치시오. 4문제 이상 맞춘다면 형소법 90점이상 인정

1.검사가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보석허가결정의 취소는 그 취소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 또는 고지되지 않으면 이를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 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5.보석취소결정이 있어도 피고인이 재구금을 위해서는 새로운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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