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기출 형법ox - 순경 갤러리

순경기출 형법ox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18.03.20 14:31:14

조회 86 추천 0 댓글 3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하고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4년 1차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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