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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 무죄 받았는데…직장에서 해임
한 지자체 공무원이 7억 원대 마약을 호주로 밀반입했다가 붙잡혔습니다.마약이 든줄 모르고 속아서 짐만 옮겨줬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져서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진 못했습니다.자신도 모르게 마약 밀반입을 했다가 해외에서 체포된 가정주부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지난 2022년, 경기도 7급 공무원 A씨도 코카인 밀반입 혐의로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호주에서는 마약 밀반입을 하면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A씨는 지난 5월 호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법원은 "교묘한 스캠 메일의 희생자였고 마약 운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A씨는 붙잡히기 전 "과거 사기당한 돈을 되찾아줄 국제기구가 있으니 벨기에 은행으로 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벨기에에선 "호주 은행 담당자에게 전달해달라"며 검은색 배낭 1개를 건네받았습니다.이 가방 안에 있던 책에 코카인 2.5kg이 숨겨져있었는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A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을 파면한 경기도청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해임으로만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경기도는 "징계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이고 당사자 주장도 충분히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80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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