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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고수있음??

(211.108) 2018.04.06 12:39:48
조회 32 추천 0 댓글 0

a:상습사기  b:단순사기


a a a b a a a 


이 중 단순사기인 b가 걸렸다면 


둘이 다른범죄기 때문에 b를 기점으로 뚝 짤려서  


a a a b / a a a  따로따로 형벌..  기속하지않는다 가 맞는말임? 


강의들었는데 ㅆㅂ 생각안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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