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동정범 고수들아 이거 좀 알려줘라

형법 공동정범 고수들아 이거 좀 알려줘라모바일에서 작성

아저씨(223.62) 2018.05.13 19:33:36

조회 162 추천 0 댓글 2

그 ABC가 절도공모하고 A는 절도하러 집에 드가고 B는 망보고 C는 200m 떨어진곳에서 대기하는 판례있잖냐
내가 알기로는 A랑 B는 특수절도고
C는 특수절도 공동정범으로 배웠는데
아는 형이 자꾸 C는 절도죄 공동정범이라고 우기는데 누가 맞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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