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것은?

1. 갑과 을, 병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갑은 망을 보고 을과 병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갑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5년 순경 1차

2.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17년 순경 2차

3.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17년 순경 1차

4. 대표이사 갑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 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5년 3차

5.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년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