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고수들 과실관련돼서 판례 하나만 설명 좀 부탁해요

ddㅇ(222.101) 2018.07.05 20:26:42

조회 95 추천 1 댓글 3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확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 한경우

무죄된 이유가 원래 간이 안좋은 상황이라, 어떤 마취제를 써도 못깨어난 상황이라는건데

그럼 간기능검사해서 간안좋으면 수술 안해도 되는거잖아. 근데 간기능검사도 안하고 수술했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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