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미동의 녹음시 성폭력 처벌법 처리 유력

성관계 중 미동의 녹음시 성폭력 처벌법 처리 유력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0.11.22 22:07:20

조회 182 추천 0 댓글 7

viewimage.php?id=3dafd922e0c23b9960bac1e1&no=24b0d769e1d32ca73dec84fa11d0283195504478ca9b7677dc322d30cb379b45657e84425e9769508184ff4167f02785c3f9ced3594245197549a805511d3e43c438d67e4d60d2591c34d89063cdfec9aa8decea97a348bfdf60657e16390c33dc9d492f3fc17c0321ffb1cb4bfae75302df

현재 여초커뮤들의 집단 법안 찬성 화력으로 인해

입법 사실상 확정

앞으로 음성녹음으로 화간을 입증해야하는 성폭력 무고에 대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녹음증거제출시 증거로 활용되지 아니하며 범죄행위로 입증되어 징역 3년이 추가된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01119-122644_SamsungInternet.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 했으면 국가대표로 올림픽 출전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05	-	-
231598	시소닉충은 3070이하꺼만 써야함?	ㅇㅇ(211.219)	20.12.03	51	0
231597	3070 8일만에 받음 [4]	우럭	20.12.03	126	0
231596	친구컴 조립했다 [6]	ㄴㄴ(211.177)	20.12.03	105	0
231594	본체는 테스트 할거 없음? [7]	ㅇㅇ(221.148)	20.12.03	32	0
231593	3천번대최고아웃풋 [6]	러브몬즈(착해짐)	20.12.03	141	0
231592	컴린이 그래픽카드 장착중인데 8핀 2개 다 연결해야됨? [6]	ㅇㅇ(221.154)	20.12.03	130	0
231591	아니 십색기들아 그래서 내꺼 뿔딱이냐고 아니냐고 [8]	정신이살짝나간사람	20.12.03	147	0
231590	파워 500따리라 55주고 갤럭시 3060ti 샀다	ㅇㅇ(59.5)	20.12.03	79	0
231589	가기전에 떡밥한마리 보여서 신고하고감	Anonymous2020	20.12.03	43	0
231588	보석바 65만이면 ㅁㅌㅊ냐? [2]	ㅇㅇ(212.102)	20.12.03	158	0
231586	이거 가짜리뷰 아니냐? [1]	Rudigars	20.12.03	81	0
231584	우효 삼성 에보 2테라 스스디온다 [9]	ㅇㅇ(59.6)	20.12.03	77	0
231583	껄룩 키우면 메시파이사셈 [3]	ㅇㅇ(175.116)	20.12.03	108	0
231582	님들아 30만원으로 본체맞추는거 오바임? [2]	ㅇㅇ(175.223)	20.12.03	54	0
231577	1060 6기가 AS 20개월정도 남은거 중고로 얼마에 팔지 [4]	ㅇㅇ(39.113)	20.12.03	95	0
231576	자살하고 싶다 애비 개시발 [3]	갈좆(59.14)	20.12.03	58	0
231574	본인쟝 nzxt모으는중 [7]	아헤가오	20.12.03	172	1
231573	인텔 11세대 생각보다 좋은데? [5]	ㅇㅇ(59.10)	20.12.03	193	0
231572	갤검좀 하고 견적 물어보는게 좋지 않을까 [1]	Raindrop	20.12.03	76	0
231571	3080 Ex [8]	ㅁㄴㅇ(220.70)	20.12.03	147	0
231570	fhd 종결 그래픽카드 뭐냐?? [2]	ㅇㅇ(124.50)	20.12.03	96	0
231569	3080도 내년엔 허벌창 되냐?	ㅇㅇ(39.7)	20.12.03	18	0
231568	컴갤에서 '견적' 차단단어 안 넣고 갤질하는 사람도 있냐 [1]	세느월	20.12.03	69	0
231567	다나와에서 내일 배송이면 토욜옴 ?	aa(121.158)	20.12.03	25	0
231566	구내염 너무 ㅈ같다 [4]	ㅇㅇ	20.12.03	37	0
231565	게임그래픽발전은 멈췄는데 사양은 점점 오르네 [1]	ㅇㅇ(183.97)	20.12.03	91	0
231564	DP케이블 20핀이거 DP to HDMI 컨버터는 해당없나요	ㅇㅇ(14.41)	20.12.03	33	0
231563	3060 70 80 90 뭐사야함? [3]	UeaNa	20.12.03	53	0
231561	요즘 ndivia드라이버 어떰?	ㅇㅇ(119.71)	20.12.03	36	0
231559	60 50ti 존버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11.195)	20.12.03	139	1
231557	뭐만하면 사펑사펑 지랄염병이야	ㅇㅇ(49.164)	20.12.03	36	0
231556	기가바이트 보드는 왜 까이는거임? [2]	GwangBok	20.12.03	63	0
231554	사펑망하면 존나 웃길듯ㅋㅋ [1]	ㅇㅇ(124.50)	20.12.03	40	1
231553	그래픽카드 병신인거 수리기사 와서 확인했는데 초기불량품 맞네 ㅅㅂ [2]	Kyu	20.12.03	100	0
231552	3600xt 시네벤치 정상임? [1]	ㅇㅇ(218.52)	20.12.03	48	0
231551	얘들아 친구한테 부품파는거 [5]	aa(121.158)	20.12.03	88	0
231550	이렇게 보니까 60ti랑 70 파운더스 색이 많이 다르네	gl	20.12.03	55	0
231549	로그아웃	Anonymous2020	20.12.03	18	0
231547	드디어 직구한 램이 온다	ㅇㅇ(39.119)	20.12.03	18	0
231545	유튜브용 24만원대 모니터 ㅅㅌㅊ 머잇냐 [1]	ㅇㅇ(223.33)	20.12.03	32	0
231544	컴맹인데 서멀그리스 바르는법 이거 따라하면 되어요.?? [2]	ㅇㅇ(112.155)	20.12.03	56	4
231543	최고의 가성비 글카 [4]	ㅇㅇ(211.36)	20.12.03	161	1
231542	주작기 돌리는 일베충 갤러리 거른다 시발. [3]	ㅇㅇ(116.39)	20.12.03	32	1
231541	머깨비 떡밥끝났노?ㅋㅋㅋㅋㅋㅋ	Anonymous2020	20.12.03	14	0
231540	3060ti 발매 하루만에 악성재고 됬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11.195)	20.12.03	222	2
231539	리뉴올pc 원래가격 170만원대가 왜그런가 했더니 [1]	ㅇㅇ(121.150)	20.12.03	191	1
231538	수능끝난 여고딩 컴알못 도와주세요 ㅠ [8]	나문희	20.12.03	110	0
231537	1060 3긱 존버가 끝나간다	Dd	20.12.03	29	0
231536	윤은혜언니 화이팅!	ㅇㅇ(121.158)	20.12.03	38	0
231535	아 롯데온 b550 스트릭스 로그a 배송지연걸려서 [1]	ㅇㅇ(112.184)	20.12.03	1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