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유전무죄 보진무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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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원으로 천군 만마를 얻은 러시아 야옹 ㅎㅎㅎ 작성자 : 33dy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보진무죄인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2.05.06 16:39:45

조회 71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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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돈없는 남자였으면

(이전에 전과없다는 가정하에)

집행유예 또는 합의못하면 실형 나오는 사건임.

휴대폰들고 대가리 패는순간

특수상해죄 적용되고

특수상해는 징역형 외 벌금형 규정이 없으며

설령 합의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아니기때문에

재판가면 무조건 처벌받야되는 무서운 범죄임.

근데 봐라. 저년 최연소 회계사에 돈많은 집구석이라는데

합의했다고 검찰이 기소유예줘버림.

보나마나 법조계쪽에서 힘좀 있었던 전관변호사 붙었겠지.

저런 실질적 전과자들은 기소유예로 무죄나 다름없이

만들어주는게 개한민국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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