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보다 흉악한 범죄자들은 감시 없이 살아가는데;;

조두순보다 흉악한 범죄자들은 감시 없이 살아가는데;;앱에서 작성

zz(124.53) 2020.12.12 09:12:17

조회 98 추천 0 댓글 3

12년형 보다 더 받은 사람들도 출소하고 이름모르고 살아감

헌법에서 2차 처벌은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떼법으로 2차 처벌 하는 격

조두순의 범행이 끔찍한거 모르는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떼법이 헌법위에 있을순 없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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